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으나 노동개혁법 처리 합의는 실패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일괄타결을 위해 3+3 회동에 나섰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노동개혁법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 금형과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함께 논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7명 늘리는 데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에게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등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두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원샷법은 국회에 계류된 지 205일 만에, 북한인권법은 무려 1338일 만에 통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쟁점법안 타결이 실패하면서 두 법안 처리 합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오후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