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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들어가나, 정리해고 아픔 또 겪어야 하는 얄궂은 운명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4-02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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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10년 전 대규모 해고사태를 반복하게 될까?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투자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데다 잠재적 인수후보군들도 법정관리 돌입 뒤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혹독한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기 쉽지 않아졌다.
 
쌍용차 법정관리 들어가나, 정리해고 아픔 또 겪어야 하는 얄궂은 운명
▲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시점은 4월7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10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에 의견 조회서를 보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쌍용차가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10년 만에 다시 회생과 청산의 기로에 서게 된다.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쌍용차 매각에서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투자결정을 지연하고 있어 법정관리 개시시점 전까지 투자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HAAH오토모티브홀딩스는 여전히 쌍용차 인수에 함께할 전략적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의 전략적 투자자들은 쌍용차의 3700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을 놓고 투자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더구나 쌍용차 인수 의지를 보이는 국내 전기버스업체 에디슨모터스 등도 인수시점을 쌍용차의 채권이 조정된 법정관리 시점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회생법원은 3개월가량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심의를 실시한 뒤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욱 크면 회생계획안을 받아 인가한다.

이후 법원은 수시로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다 수행하면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한다.

현재 쌍용차가 평택 본사를 포함한 165개 필지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 회복을 꾀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일자리 등 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기업회생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기업회생으로 가닥을 잡으면 쌍용차는 법원에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쌍용차 노사가 기업회생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줄곧 지적해왔다는 점에서 직원 구조조정 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동걸 회장은 3월1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쌍용차 노사는 여전히 안이하다”며 “쌍용차 노사는 ‘생즉생 사즉사’ 정신으로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협상 결과를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쌍용차가 처음 법정관리에 돌입했을 때 회생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과정을 거쳤다.

2009년 1월 당시 쌍용차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쌍용차는 재직 노동자 37%에 이르는 2646명과 관련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80명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다. 이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77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고 이후 노사 대타협을 거치면서 정리해고 인원은 165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가 앞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 만큼 이번 법정관리를 통해 다시 해고한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순환휴직이나 무급휴직, 명예퇴직 등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용차의 해고노동자 중 복직되지 못하고 남은 인력들은 2020년 5월에 복직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애초 쌍용차는 경영난 때문에 해고자 가운데 남은 인력의 복직을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말 쌍용차 노사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같은 해 5월4일 복직이 결정됐다.

쌍용차는 아직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의 투자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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