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스터 코로나19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전환 뉴딜 관련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서울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5차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인프라 뉴딜펀드의 성공과 입법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 선도국가로 올라서기 위한 기회를 선점하려면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삐를 더 단단히 쥐어야 한다”며 “21개 ‘미래전환 뉴딜 입법과제’의 빠른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전환 뉴딜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펀드에 민간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초 출시돼 며칠 만에 판매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뉴딜펀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함께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자펀드 운용사를 추가 모집하는 등 4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성공적 안착할 수 있게 정책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며 “뉴딜 민간투자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9월 ‘국민참여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한 뒤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5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을 개정했다.

2021년에는 26개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