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면밀히 살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관련 연착륙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와 관련해서 ‘연착륙지원 5대 원칙’ 아래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착륙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 등이다.

은행권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및 부실예방이라는 원칙 하에 연착륙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로운 연착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조기구축, 상환방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차주의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재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줄 것도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애로사항 접수,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