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를 꾸렸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처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영역에서 위법사항이나 불합리한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바로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공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명의만 대여해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더욱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두 기관은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를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와 관련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 및 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