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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한 지붕 두 사장', 사장 해임된 최창학 소송 이겨 복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19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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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복귀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20대 사장과 당분간 두 사장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정보공사 '한 지붕 두 사장', 사장 해임된 최창학 소송 이겨 복귀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19대 사장.

19일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돌아온다. 

최 사장은 지난해 4월 부하직원 갑횡포 논란과 고향인 경상북도에 사업적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은 뒤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이에 최 사장은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최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최근 이런 판결을 내놓자 최 사장은 복귀하겠다고 국토정보공사에 통보했다. 

최 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국토정보공사에는 지난해 9월 김정렬 20대 사장이 취임해 재직중이어서 당분간 두 사장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라 출근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19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며 “자리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와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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