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올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 국방비 인상률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높아진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2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 됐다.

다가올 4년 동안 매년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가기로 했다.

2020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미리 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지급한다.

외교부는 2021년 분담금이 13.9% 증가한 것은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가운데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2021년 국방비 증가율 5.4%를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 원이 된다.

국방부가 작성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해마다 평균 6.1% 증가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2020년과 같이 방위비 협정 공백이 발생할 때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2020년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모든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인 약 4천 명에게 무급휴직을 하도록 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