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실련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절치 않은 분류를 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을 발표하면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천호 중에 진짜는 10만1천호로 전체의 4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을 ‘진짜 공공주택’,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을 ‘짝퉁 공공주택’,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를 ‘가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가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국가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행복주택의 높은 임대료와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장기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만 지원하는 제도라 진정한 의미의 장기 공공주택이 아니라고 봤다.

경실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울시 공공주택 가운데 매입임대 9만5천호, 행복주택 6천호 등 10만1천호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임차형 3만1천호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각각 분류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이 짝퉁, 가짜라고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1~2인 가구,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층, 연령, 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