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사건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부동산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