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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사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3-08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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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의혹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투기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별도의 자체수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와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한 뒤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수사하고 합동조사단도 조사결과를 바로 국수본에 넘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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