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구체적 실현방안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스스로가 개혁에 앞장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정의 실현의 중추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고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