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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회 인사청문회 "무색무취" 비판, 경제부총리 준비 됐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1-11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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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회 인사청문회 "무색무취" 비판, 경제부총리 준비 됐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행복주택,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안 하고도 경제성장률 3.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렵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올해 예산이 재정이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위험요소들이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가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이 대외리스크 등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총체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며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금 눈앞의 어려움은 훗날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유일호 경제팀만의 특징이나 색깔이 안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가 우선과제로 꼽은 구조개혁이나 서비스산업육성 등의 경제활성화는 전임자의 단골 레퍼토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실험, 중국증시 폭락 등 악재가 산적해 있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런데 유 후보자는 이렇다 할 대책은 없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성장률 3.1%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단지 ‘노력하면’‘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등과 같은 두루뭉술하고 '모범 답안' 같은 얘기만 언급했을 뿐이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더디기만 한 구조조정과 대내외 리스크를 돌파할 복안은 무엇인지, 유 후보자가 명료한 화법으로 실천의지를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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