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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이상헌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3-04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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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에 따라 구매한 가치보다 많거나 적은 아이템을 얻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의원 이상헌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게임 이용자와 게임업계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본게임에 좀 더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게임 이용자와 학계, 개발자, 게임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를 기다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과 전부개정안이 16건이나 된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의원들과도 힘을 합치겠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 들어갔다는 점도 들었다. 지원방안의 예로 중소·인디 게임사업자의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고 게임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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