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해 정부부처와 관계 공공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땅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 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관련자를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인사로 구성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일 이번 땅투기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할 대상은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범위는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3기 신도시는 광명과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