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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땅투기 전수조사 위해 합동조사단 4일 발족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3-03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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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해 정부부처와 관계 공공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땅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 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관련자를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인사로 구성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일 이번 땅투기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할 대상은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범위는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3기 신도시는 광명과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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