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이르면 3월 안에 일부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주택공급대책으로 불리는 '3080+ 주택공급대책'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사업여건에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으며 주민 의견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 검토에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를 마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지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과정에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4일부터는 경기도, 인천시, 부산-울산,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등 6개소에서 '3080+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주민과 토지주들이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에는 2월17일 3080+ 통합지원센터가 열렸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매달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사이 통합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가 발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2월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때 발표한 것처럼 빠르면 3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