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으로 대통령선거에서 내세울 성과물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됐다.

특별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여 입법까지 이르게 됐지만 실제 신공항 건설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된다면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남권 의원들이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직접 가덕도를 방문하는 등 당대표로서 앞장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공을 들여 왔다.

그는 지난 24일 가덕신공항추진시민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이번에 특별법안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는 것은 올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에도 부산경남 민심을 잡을 든든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만 해도 다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으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아내지 못했다.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 만큼 이번 특별법안 통과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월 초에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4월 재보궐선거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당의 승리를 이끈다면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이 열린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일은 나중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해 매립이라는 공항 건설의 기술적 문제는 물론 특별법안이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덕도를 공항부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부지는 국토부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입지를 법으로 정한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당시 “제가 알지 못한다”며 “가덕도 문제를 놓고 저희도 입지와 안전성, 환경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역시 국제선, 국내선, 군공항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하면 2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사업비는 8조 원 정도였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의 사업비는 22조 원 정도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야당은 물론 국토부 등 행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가덕도신공항을 실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수 조원 이상 늘어나는 상황 등이 벌어진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도 가덕도신공항의 실제 건설 과정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표는 25일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당대표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적극 추진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