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지급규모를 놓고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기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 원 안팎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가운데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19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의 방향을 놓고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입법화될 손실보상제는 소급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놓고는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놓고 비판적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청와대 정책실에서 함께 조율해 정부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