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급변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주택기준을 완화할까?

23일 부동산시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금자리론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아 수도권 주택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의 시세가 6억 원일 때 기타 다른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2.25%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상품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대부분 기준을 훌쩍 뛰어넘고 경기지역에서도 기준에 맞는 주택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통계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택의 중간가격은 각각 8억 원과 4억 원을 넘어섰다. 

18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6월 둘째주 이후 37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시세 6억 원 기준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현재의 보금자리론)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한 기준이다. 

2009년까지 시세 6억 원 기준이 유지되다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세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이유로 다시 6억 원 이하로 낮아졌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부터 보금자리론 적용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상황과 비교해 주택가격과 소득이 모두 상승했다”며 “이 요건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감안하고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주택 가격요건을 7억~9억 원 사이로, 소득요건을 8천~9천만 원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실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기준 5억6202만 원이었지만 2020년 9월에는 8억8851만 원으로 약 3년 동안 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기준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모기지론으로 보금자리론과 성격이 비슷하다. 

노 의원은 “40년 초장기 모기지에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합산소득 기준 1억5천만 원,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기준은 주택금융공사의 내부규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부처 및 내부 검토,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와 여당, 주택금융공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내년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올해 보금자리론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도 부동산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5일 새로 취임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최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보금자리를 향한 염원은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며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 반전세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는 보금자리론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금자리론은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여전히 보금자리론 상품이 많이 나가고 있고 현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기준 변경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