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만 호에 이르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6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2‧4 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제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법안들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2월부터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책을 시행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1‧19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 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과 기존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