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반대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북부 또는 동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세수 문제도 그렇고 북부에 정책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오히려 남쪽 지역에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분도가 되면 북부지역은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고 승진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분도가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제한 문제의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 북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규제가 가장 심각한 제약사항이고, 둘째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한과 북한 사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를 극적으로 극복할 길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첩규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분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진다”며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세부적 규제완화를 놓고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날 분도 관련 발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 뒤 “경기도 분도론이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분도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전이 발표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이전대상 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으로 공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월 중에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 5월 중 이전 대상 시·군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