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양극화`를 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해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일률적 강제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면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통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고 방역과 민생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