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83만 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입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거래를 방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을 두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투기억제책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신중하게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