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인사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주말까지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해 2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며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현안 전반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현행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만큼 법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두고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및 개축, 분산수용,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 코로나19 확산 대비지침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박 장관은 법원이 28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오심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담당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재심에서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따로 드러나 최씨 등이 무죄 판단을 받자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