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양도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과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일부인 세제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금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규제 등 정책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6월1일로 설정해 매각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시기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덧붙였다.

야권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과 별도로 홍 부총리는 세제와 금융영역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3주택자는 기존 20%에서 30%로 높일 것이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20억 원 2채 보유를 가정할 때 기존 4700만 원에서 1억50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국토이슈 리포트 제14호’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전면적 부동산규제 완화는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장기적 시장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내놓은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모형구축’을 보면 양도세 10%포인트 높일 때 수도권에서 3년 평균 매년 아파트 매매거래는 2.062% 감소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0.553%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으로는 3년 평균 매년 아파트 매매거래가 1.489% 감소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1% 하락한다.

그러나 야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정반대로 양도세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대책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공급물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매물이 시장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반대로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매물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시지가를 낮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가 오르는 것을 막겠다"면서 세금완화를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도 서울시장선거 공약으로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를 인하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와 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상반된 두 연구조사처럼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정책 가운데서도 세제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야당과도 더 많은 대화를 거치고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협력을 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