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한계가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제기했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정 총리는 개혁에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 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 외국의 입법사례를 파악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 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 당연히 해야 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급과 관련해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의견과 더불어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4차 지급 문제는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욱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