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이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상 (지자체)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이라며 “예산총액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지원금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자체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가운데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의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말했다ㅣ.

이 지사의 글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글과 함께 관련 언론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