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봤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국정농단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사건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난 점과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며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를 존중한다"며 "피고가 지닌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