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학대사건을 두고 확실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학대 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며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양절차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더욱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 입양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 부모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그동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전문경찰관을 배치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