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하는 중”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가 심각해 이들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이고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된다면 구체적 지급방식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봤다. 지급 방식을 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 대 선별' 논쟁의 정리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맞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이나 국민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도 자발성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기업성적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