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 코로나19 극복 못지않은 과제가 안겨져 있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드는 K자 양극화”라고 말했다.
그는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의 격차 확대를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의 이익 일부로 피해를 본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놓고 국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는 고통이지만 일부는 호황을 누리기도 해 유럽에서는 호황계층을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에 코로나19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극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진행할 협력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막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통과 성과의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의 (형평성) 문제 제기를 경청할 만하다”며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공정으로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에서 형평성을 지켜야 하고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줘야 한다”며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