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0%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한 의견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해보다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구실손보험을 놓고 보험업계에서 요구한 인상률의 80% 수준, 표준화실손보험은 인상률의 60% 수준을 반영하고 신실손보험료는 동결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면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실손보험은 10∼12%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실손의료보험료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10∼11%로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2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보험료 인상률을 맡긴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해마다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인상률 지침으로서 역할을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지속되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3.9%를 집계됐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차감한 것)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위험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보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