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개혁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법안의 입법을 통해 공판과 기소에 중점을 두도록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앞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추 장관은 “검찰과 경찰 사이 상호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5·18, 세월호,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돼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며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