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추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민주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는 힘을 잃게 된다”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조직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기고 어느 편이나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수처라는 견제기관이 생긴 만큼 검찰 외부에서도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짚었다.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점을 공수처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봤다.

추 장관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이 타파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