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안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불씨를 피워놓을까?

2021년으로 넘어가면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데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도 끝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는 연내 임시 이사회 개최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10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2020년 마지막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한국전력이 올해 안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안건에서 빠졌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안건 상정을 한다면 임시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0일에 열렸던 정기 이사회와 비교해 이번 이사회 일정이 앞당겨 잡히면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마침 12월17일에 전기위원회 회의일정이 잡혀 있기도 했다.

전력업계에선 한국전력이 이번 정기 이사회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올리지 못했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개편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1년 4월7일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차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내년 4월12일에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가 끝나 개편 추진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 선출작업이 본격화되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새로운 개편일정을 공시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7월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를 냈지만 올해 6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하반기로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전력에게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절실하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는 저유가로 한국전력의 전력 조달단가가 하락해서 한국전력이 적기에 발전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국민의 반발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시기로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한다면 유가가 다시 상승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한국전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중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