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의혹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진행한 토론에서 대검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후 3시부터 판사사찰 의혹 안건과 관련한 토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 의혹은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회의 도중 제주지법 법관대표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상정됐다.

판사사찰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월 작성한 문건에 주요 특수·공안 사건 판사 37명의 출신 고등학교·대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불거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회의체로 2017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