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진행한 회의에서 대검의 판사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판사사찰 의혹 안건과 관련된 토론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 의혹은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회의 중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고 9명이 동의해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회의체로 2017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날 회의는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대표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25명 정원 가운데 120명이 참여했고 회의가 끝나면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