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보다 2조 원 정도 순증된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두 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적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증액 내역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천억 원이 포함됐다.

그밖의 증액 내역은 서민 주거안정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감액은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감액 내역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안은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통해 세부내용이 결정된 뒤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