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12월7일~8일 열고 올해 안에 공공전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단기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22년까지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1만8천 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천 가구, 공실 활용 임대는 3만91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공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우선 단기 공공전세 물량 공급을 위해 사업별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안에 모집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공공전세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12월7일~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효과를 조기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 저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관해선 신규 공공택지 입찰 때 우선공급‧가점 적용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필요하면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