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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피신 한상균, 경찰 영장집행 압박 높여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5-12-0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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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피신 한상균, 경찰 영장집행 압박 높여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8일 종로구 조계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돼 11월 중순부터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측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요청했다.

구 청장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한 뒤 조계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청장은 “경찰은 한 위원장의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조계사 측이 한 위원장을 자진퇴거시키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집행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조계사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는 물론이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청장은 이날 방문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과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 등을 만나려고 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계사 피신 한상균, 경찰 영장집행 압박 높여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4일 조계사에서 잠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도법 스님은 이날 오후 “야당이 연내 노동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밝혔다”며 “야당의 약속과 국민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1월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중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6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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