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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30% 떼는 정책 내년 9월로 미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1-23 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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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정책 변경시점을 미뤘다.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결제시스템)’ 강제와 결제수수료율 인상 등을 놓고 한국 기업과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하고 수수료 30% 떼는 정책 내년 9월로 미뤄
▲ 구글 로고.

구글은 23일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게임앱에 적용하던 결제방식을 영화와 음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시점을 2021년 1월에서 9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 콘텐츠앱에 결제정책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가 변경된 결제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글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크리에이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모션도 한국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와 이용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디지털콘텐츠 생태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모두 115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우리는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한국 개발자의 글로벌사업 성장과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재화를 판매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구글 플레이에 새로 올라오는 앱은 2021년 1월20일부터, 기존에 등록된 앱은 그해 9월 말부터 바뀐 결제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국내 IT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인상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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