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현장 점검체계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중소건설 현장에 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감독인원 확충, 전담조직 구성 등 더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몇 해만 집중적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띄어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에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