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진행하는 배경과 이유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해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