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에 다가서면서 세계 통상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미국 현지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수인 270명에 근접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및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책방향이 크게 다르다.

바이든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상원의원 시절에 오랜 기간 외교위원장을 맡았다. 기존에 구축된 국제기구 등 세계 질서와 규범에 따른 통제, 다자주의 등을 존중한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자 사이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존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고 일방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미국의 경제회복과 중국 압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원칙과 규범에 따라 작동하는 통상환경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새로 마련될 원칙과 규범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다.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노동과 환경 문제가 통상정책에서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과 통상협정에서 노동과 환경 관련 조건을 중시하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올해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도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과 관련된 조건들이 강화돼 협정이 수정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통상 관련 공약으로 ‘미국인에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관련해 노동, 환경 등에서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을 추진한다면 기존 협약에 환경과 노동 부문에서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항을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과 노동부문 강조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용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강화된 보호무역 태세를 취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바라봤다.

환경 문제 역시 바이든 후보가 강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통상협상에서 환경의무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탄소배출량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구체적 방법을 놓고는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산업의 친환경화 문제를 재점검하고 추진하면서 대미 수출에서 환경요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과 관련된 산업의 통상기준 변화를 점검하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