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세 가격 안정화를 자신하는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뉴스를 처음 봤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가 웃지 못 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안은 집 주인들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세금을 조정하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방안을 두고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