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계와 만나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경제뿐 아니라 노동관계의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를 줄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법의 틀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동자의 역할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산업현장의 민주화를 통해 노사의 협조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넘기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에 반영한 기본소득은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갑작스레 닥칠 상황에 손을 놓고 있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 사회가 될 수 없다”며 “포용적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 효율과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철저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언택트란 말이 유행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지 노동 유연화의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힘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에 앞장서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