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올해 여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늘린 뒤 뒤늦게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을 질타하자 "피해 주민께 죄송하며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월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t에서 1500t으로 늘린 뒤 주민에게 1분 뒤에 통보했다"며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실제 방류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 통보시점보다 4분가량 늦추긴 했으나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댐 관리자는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계획이 변경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계획을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갱신 대상 39개 가운데 37개 시설 계획 갱신이 되지 않았으며 평화의댐은 2002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며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인데 이를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러한 지적에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수자원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 무주군대책위원장은 방류 당시 상황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쓰나미'와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한 뒤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말하며 불쑥 절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방류전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해 농민들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댐 하류에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