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논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는 적자 축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SR과 통합을 통해 비용 감소, 이익 증가 등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내심 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15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의 고속철인 KTX와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 SRT가 따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거래비용 559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보고서는 KTX와 SRT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방식 때문에 구조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쟁구조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나 운임 현실화 없이 철도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철도산업 규모가 경쟁을 할 만큼 크지 않고 고속철에서 발생한 이윤이 철도산업의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SR의 배당금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입수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와 SR의 통합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해야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연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철도공사와 SR의 무의미한 분리운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실은 한국철도로부터 받은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철도공사와 SR이 통합하면 노선의 효율적 배치 등을 통해 영업이익 3268억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고 중복비용 263억 원의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철도 공공성 강화와도 맞닿아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철도공사와 SR의 통합해야 한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왔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철도와 SR의 통합문제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8년 말 6월 발주한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통합론에 불을 지폈지만 철도사고 역풍으로 그해 말 중단됐다. 연구용역은 2019년 초 재개됐지만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해지하며 사업이 종료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철도로서는 통합논의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는 2016년 말 SR이 출범한 뒤 영업손실을 보며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철도공사는 2016년에는 영업이익 1215억 원을 봤지만 2017년에는 영업손실 4699억 원을 보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영업손실 339억 원, 1083억 원을 보며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영업손실 1조2천억 원 가량을 낼 것이라는 자체적 추산을 내놓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6천억 원을 봤다. 

이런 위기에 대응해 한국철도는 최근 지역본부의 3분의 1을 통폐합하고 인력 효율화를 위해 본사 관리지원인력 100여 명을 감축해 재배치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에 앞서 한국철도를 이끌었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면 하루에 열차 52회를 추가 운행할 수 있고 연간 3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하지는 않았지만 2021년 상반기 내놓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산업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담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