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 동안 무역보험사기로 입은 피해액이 24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무역보험공사는 39건의 무역보험사기로 2477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회수금은 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보험사기 유형은 수출서류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매입대금 편취, 대출금 유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사후적 대응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사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는 7월 관세청, 은행연합회와 무역금융편취방지협의회를 열어 인공지능 기반 무역금융 사기 사전포착시스템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무역사기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무역보험공사의 대책이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대책’과 유사하고 정부 대책 발표 뒤에도 무역보험공사가 31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보험금 176억 원을 지급해 7월에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추경으로 무역보험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이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보험가입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무역보험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추상적 대책보다는 일정금액 이상 보험계약에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현장조사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실질적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