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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신정훈 "무역보험공사가 떼인 국외채권이 1조4천억 규모"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0-13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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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발생금액은 4조7450억 원 가운데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금액은 1조3892억 원이었다. 
 
민주당 의원 신정훈 "무역보험공사가 떼인 국외채권이 1조4천억 규모"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를 두고 신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발생금액의 29.3%이 사실상 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에도 국외채권 발생금액 4조5807억 원 가운데 관리 종결된 금액이 1조3783억 원(30.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금액을 살피면 미국이 4758억 원(34.2%)으로 가장 많았다. 

폴란드가 1739억 원(12.5%)으로 뒤를 이었고 러시아 1366억 원(9.8%), 중국 967억 원(7%), 브라질 810억 원(5.8%)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을 숙지해 전문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 수출에 앞서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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