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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박광온 "구글이 한국 앱마캣 80% 차지해 지배력 남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0-12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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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전업카드사 7곳에서 받은 ‘국내 3대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구글플레이 결제로 발생한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체 2조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원 박광온 "구글이 한국 앱마캣 80% 차지해 지배력 남용"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금액은 같은 기간 국내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원스토어, 앱스토어)의 전체 매출액 2조6356억 원 가운데 78.5%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동안 구글플레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1598억 원에서 2019년 1조9753억 원으로 12.4배 늘어났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은 2019년 연간 매출액보다 943억 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내 앱마켓사업자 원스토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1606억 원에 머물렀다. 앱마켓 3곳의 전체 결제액 가운데 6.1%에 불과했다. 

애플의 앱마켓 엡스토어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액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405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연간 매출액보다 4.2배 늘어난 규모이지만 같은 기간 구글플레이 매출액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머물렀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은 국내 앱마켓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했는데 이런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앱 내부 결제시스템)와 결제 1건당 수수료 30%를 강행하고 있다”며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에서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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